2023 건축법규해설 세트 - 전2권 - 개정신판

최찬환,최기원,김문일 (지은이)세진사

2023-03-13

건축 관련 법령 198개와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교재다.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분류 중 기숙사가 일반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되고, 물품 보관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강화하는 것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통합 제정되었다. 2023년도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 1장 총 칙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 7장 건축설비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 8장의2 건축협정

제 8장의3 결합건축

제 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의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건축사법의 주요내용

◎주택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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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건축법규』

- 건축기본법 -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 건 축 법 -

3. 건축법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1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2.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4.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 조경기준

17.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18.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19.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1.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2.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23. 건축협정 표준규약

24.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2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6.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관리법 -

27. 건축물관리법

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3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30.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편 관계법규』

- 건축사법 -

1. 건축사법

2. 건축사법 시행령

3. 건축사법 시행규칙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5.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16.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17.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18.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주 택 법 -

22. 주거기본법

23. 주거기본법 시행령

2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25. 주택법

26. 주택법 시행령

27. 주택법 시행규칙

28. 공동주택관리법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5.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3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8.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3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4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4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4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4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 한옥 건축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5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기본법 -

54. 국토기본법

55.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 -

62. 수도권정비계획법

6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7.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주차장법 -

68. 주차장법

69. 주차장법 시행령

70. 주차장법 시행규칙

71. 주차장 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7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73.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78.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경 관 법 -

82. 경관법

83. 경관법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

87. 산지관리법

88. 산지관리법 시행령

8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96. 건설산업기본법

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9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99. 건설기술 진흥법

1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

112. 소방기본법

113. 소방기본법 시행령

11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24.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문화재보호법 -

125. 문화재보호법

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2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 록 (CD)』

【2편 내용】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3편 내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2

【부록－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기본 건축 조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대전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울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건축 기본 조례

경기도 건축 조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